newsare.net
초중고교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 원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사설]교육교부금 향후 4년간 20조 증가… 지금도 펑펑 쓰고 남는데
초중고교 학령인구 감소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 원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9000억 원에서 2028년 88조9000억 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난다. 해당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갑절에 달하는 증가 속도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50%가량 불어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이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한 교육교부금법 때문이다. 학령인구와 무관하게 경제 규모가 커져 국세 수입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 교육교부금도 증액되는 구조인 것이다. 50여 년 전 산업화 시대에 교육에 우선 투자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됐다는 비판이 적잖다.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교부금은 늘면서 시도교육청마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