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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추진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 간첩단 관련자 100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 누가 만들었냐”고 비판했與 “간첩단 100명 포착해도 수사 못 하는 나라, 누가 만들었냐”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추진한 데 대해 “국가정보원이 간첩단 관련자 100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할 수 없는 나라, 누가 만들었냐”고 비판했다.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2022년 11월 ‘3대 간첩단’의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간첩단 관련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정원법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앴기 때문”이라며 “국정원의 내사 대상자는 약 100명이고, 이 중 간첩단의 정식 조직원으로 의심받은 인물이 40여 명”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실제 기소된 사람은 11명뿐이었다. 적어도 간첩단 혐의자 30여 명은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개 치고 있는 것”이라며 “내사 기간만 충분했다면 국정원이 간첩단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 낼 수 있었겠지만, 국정원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불가능해졌다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