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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세조종 가담자인 A씨와 B씨는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법원 판단 받는다…일부 피고인 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세조종 가담자인 A씨와 B씨는 선고 다음 날인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는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벌금 액수는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하거나 증권사 고객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며 “공모관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주포의 요청에 따라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해 구체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다.B씨는 증권사 영업부 직원으로 도이치모터스 IR(Investor Relations·기업의 투자 홍보 활동)을 담당하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이득을 받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