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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애초부터 여야 합의가 안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대통령실 “여야 합의 안된 법안 상정 맞지 않아”…거부권 시사
대통령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대해 “애초부터 여야 합의가 안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앞서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현금 살포법(지역화폐법)도 그렇고 국가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을 비롯해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특검 법안 상정 여부와 관련해 이날 오전 중 최종 결정을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대응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전날 김민식 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민심과 관련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 국면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늘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며 “정부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