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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 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野 ‘친위 쿠데타 방지법’ 발의 강행… 與 “음모론으로 법 만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계엄 빙자 친위 쿠데타 방지법’(계엄령법, 국가배상법) 발의에 나섰다. 당 내에서도 “계엄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혹만을 토대로 본격 법 개정까지 나선 것. 국민의힘은 “음모론으로 법을 만드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 “전시 아니면 국회 사전 동의 받아야” 민주당 김민석, 김병주 최고위원과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박선원 의원, 국방부 대변인 출신의 부승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데타적 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