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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반짝’ 떠올랐던 ‘노인 무임승차 폐지’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으로 또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군불 지핀 ‘무임승차 폐지’…서울지하철 ‘만년 적자’ 벗어날까
지난해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반짝’ 떠올랐던 ‘노인 무임승차 폐지’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으로 또다시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은 최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도시 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다”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총선에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연간 12만 원에 달하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 만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돼 올해로 40년째 시행 중이다.그러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무임승차에 따른 지자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