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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대법 “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사는 대리운전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고객의 콜이 들어오면 기사를 배정하는 사업을 운영해왔다. B씨는 지난 2017년 10월 A사와 동업 계약을 맺고, 다음해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A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불응했다. A사는 “대리운전 기사들은 사업자일 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대리운전 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