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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용자 혜택이 이전 대비 크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말기 지원금 규모는 줄었지만 요금할인이 이를 대체했다는 것이단통법 시행 10년…소비자 혜택 정말 줄었을까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용자 혜택이 이전 대비 크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말기 지원금 규모는 줄었지만 요금할인이 이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이에 단순히 단통법으로 지원금 규모가 감소해 이용자 혜택이 줄었고, 법이 폐지되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방식의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 이용자 혜택은 5조6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그러다 법 시행 이후에는 전체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연간 약 2조원 규모로 3조6000억원 정도 줄었을 것으로 계산됐다. KISDI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자료와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지원금을 규모를 산정했다. 법 시행 이전의 지원금은 2009년, 법 시행 이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금액을 산정해 비교했다. 보고서는 법 시행 이전에는 연간 공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