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세입자들은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월세 계약을 하면서 월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전세보증보험’이 전세금 올렸다…“무분별한 보증 규제해야”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세입자들은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이 궁여지책으로 월세 계약을 하면서 월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안전한 전세 만들기’ 전세 개혁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참여한 ‘전세 개혁 연구회’가 5개월간 논의한 결과다. ◆전세보증→전세대출 확대→전세가 상승 ‘악순환’최근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깡통전세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입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입자들은 여전히 전세 보증금이 떼일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전세 보증을 현행 전세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