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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폭증한 가운데 10채 중 4채는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 폭증…10채 중 4채, 중국인 소유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폭증한 가운데 10채 중 4채는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이 발생, 사고 금액은 약 123억 4000만 원에 달했다.이 중 절반가량(약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21건(40.4%)으로 파악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3건, 5억 원) △2022년(3건, 4억 원) △2023년(23건, 53억 원)으로 보증사고 사고 건수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23건(61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사고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