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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해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경찰관들, 해임 확정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해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A 전 경위(50)가 인천경찰청장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26)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 4층에 거주하던 남성이 아래층 거주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데도 범행 제지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A 전 경위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안 터진다. 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 당시 상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