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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결시 ‘핵심 증거’로 작용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주호민 아들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인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유죄 판결시 ‘핵심 증거’로 작용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수원지법 제6-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신우정 유재광 김은정) 17일 특수교사 A 씨(42)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주 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한 방청객이 다수 몰려 다소 부산스러운 분위기였다.A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 증거’를 거론, 1심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선고했다고 주장했다.해당 ‘추가 증거’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2년 9월 15일자 ‘대면 회의’ 녹음파일이다.당시 대면 회의엔 A 씨를 비롯해 주 씨와 그 아내 등이 참석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는 게 A 씨 측 주장이다.A 씨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일 녹음 행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