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10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무자본 갭투기’ 10억 대 전세사기 4명 징역 2~5년, 법정구속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10억 원대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4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자문업체 대표 A 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37)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천지역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지상층보다 저렴한 빌라 지하층을 3000만∼5000만 원에 매입한 뒤 임차인과는 1억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임차인에게 받은 돈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