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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박관순 대표 오늘 첫 재판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구속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박 대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건 첫 공판 기일을 연다.애초 수원지법은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형사4단독부에 배정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징역형이지만 예외로 단독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하지만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쟁점의 복잡성과 피고인 수를 고려해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 심리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대표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