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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심법사위, 이재명 재판 놓고 공방…與 “재판 서둘러야” 野 “위법 수사·이중 잣대”
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의 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며 검찰의 이중 잣대를 문제 삼았다.법사위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만 끝내는 데 2년 이상 걸렸다”며 “조국 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려서 1심 선고와 항소심까지 모두 실형선고가 됐는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야당은 ‘법왜곡죄’ 등 법을 발의해서 수사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기도 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선출제를 도입하겠다는 식의 압박을 한다.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빨리 마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