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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에25일 국감에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동시 출석…법조계 “부적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종합국감에 나란히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국감을 진행한 다음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국감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만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이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만 비공개로 만났던 것이 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