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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일부 법안에 합의하고 이번 정기 국회 내 민생 법안 70여개를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원’ 상향…민생법안 70여개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일 대부업법과 예금자보호법 등 일부 법안에 합의하고 이번 정기 국회 내 민생 법안 70여개를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반도체 특별법, 주식시장 개선방안 등 민생 현안에 대해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건축법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위기청년지원법 등을 제시했다. 이 6개 법안들은 여야간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뤄 이른 시일 내 각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다면 곧장 본회의에 부의돼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세운 반도체특별법·AI법·정부조직법과 민주당이 내세운 아이돌봄 지원법·서민금융지원법·농업재해 대책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존재해 양당 정책위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해당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부 여야간 이견이 있었지만 꼭 수용할 수 있는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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