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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까지 드러난 30대가 재판 중 난동을 부렸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여학생 추행에 산불까지 낸 30대 유튜버…법정서 욕설·난동
부산 지하철에서 여학생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까지 드러난 30대가 재판 중 난동을 부렸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재 부장판사는 14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자신을 유튜버라고 소개한 A 씨는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A 씨는 이 판사가 재차 주의를 줬는데도 다른 재판부 판사 이름을 거론하며 “XXX, 어디 있느냐”며 수차례 욕을 했고, 자신을 제지하는 법원 보안 관리원에게도 때릴 듯 위협을 가했다.A 씨는 “모 판사에게 욕을 하기 위해 나왔다. 없으면 그냥 재판을 끝내 달라”는 황당한 요구도 했다.이에 이 판사는 법정 안에서의 부적절한 태도가 A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형법 제13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또 법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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