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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사법리스크 시험대인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예상 밖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지금까지 위증교사이재명, 열흘 뒤 더 큰 고비… 위증교사 4건 중 3건 징역형 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사법리스크 시험대인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도 예상 밖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지금까지 위증교사 재판의 경우 4건 중 3건의 판례가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돼 이 대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고비라는 분석이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선거법 자신하던 이재명 예상 밖 징역형…위증교사 처벌 더 무거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재판부의 첫 판단이자, 2022년 9월8일 기소된 이후 2년2개월여만에 나온 판결이다.당초 무죄 아니면 벌금형 정도로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되면서 이 대표 2심 역시 벌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