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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지역도 포함돼 있어 보다 면밀한 지정이 필요‘인구감소지역’이라더니…“89곳 중 26곳, 2040년까지 증가 예상”
정부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 중 일부는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지역도 포함돼 있어 보다 면밀한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연평균 인구 증감율, 청년 순이동률, 고령화 비율 등 지표를 종합해 선정한다.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일부는 지정 이전에 인구가 이미 증가했거나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지역이 포함돼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