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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최종 상생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입법 추진을 하는 대신 상설기구를 만들어 상생안의 실행을 지켜보기로 했다.다만 일부 입점업체가 상생안
‘반쪽자리 합의’ 비판에도 배달앱 입법 안한다…野 움직임은 변수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가 최종 상생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입법 추진을 하는 대신 상설기구를 만들어 상생안의 실행을 지켜보기로 했다.다만 일부 입점업체가 상생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것은 여전히 불안요소다. 야당도 상생안을 ‘반쪽짜리 협의’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추가 입법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추가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상생안을 실행하는 것을 지켜볼 전망이다.그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배달 협의체의 합의가 무산될 경우 입법 등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종 상생안이 도출된 만큼, 이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입법 등 추가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상생안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우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협의체 결론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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