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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단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 수순 논란…전체 구성원 의견 수렴
지난 2019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년도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원 법관을 비롯해 전국 단위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법원장 보임에 관해 소속 법관뿐 아니라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 후보의 추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적·수평적 인사를 정차시키기 위해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장 선출에 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원장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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