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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기업들로 이뤄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산 무기 수출에 제약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 받으라는 민주당…업계 “K방산 성장에 족쇄”
방위산업 기업들로 이뤄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산 무기 수출에 제약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사법 개정안은 방산물자 수출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2일 방진회는 ‘민주당의 방사법 개정안이 방산 수출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방산업계 의견을 방위사업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방진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국회 승인 과정에서 국내 방산 업체 기밀이 유출될 수 있고 반도체 등 다른 전략 물자와 형평성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