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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 원
29억 뇌물 받고 걸려 117억 토하는 군무원…사상최대 징계부과금
군이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긴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파면과 함께 117억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위 금액의 4~5배를 매길 수 있다.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이 100억 원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A 씨의 비위 금액을 29억 3000만 원으로 판단했고,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A 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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