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규제정책평가’ 3개 분야 중 2개 1위…“국민 체감 변화에 최선”
한국이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평가’ 3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정부는 지난 20일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OECD 규제정책평가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한국은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2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는 3~5위다.OECD가 2015년 시작해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규제정책평가에서 한국이 1위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는 38개 회원국의 2021년~2023년 규제정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정부는 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 제도 운영,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국무총리 주관 규제혁신추진단 설립 등 현 정부 규제혁신 정책을 열거하며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2022년 5월 이후 총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투자창출·매출확대 등 약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