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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막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관가는 임기 말과 같은 분위기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야의 견제로 정책 동력을 상실하면서 “어차피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보
[사설]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정부가 막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관가는 임기 말과 같은 분위기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야의 견제로 정책 동력을 상실하면서 “어차피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 의제 설정, 법안 발의, 국회 및 국민 설득, 정책 집행 등 정책 과정 어디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구호만 그럴듯하고 결실은 맺지 못하는 ‘부실(不實) 정부’를 넘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 정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기 초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규제 혁신과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다 사실상 멈춰 섰다. 임기 초 출범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6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경제계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240건 선정해 건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4대 개혁 담당 부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는커녕 혹시나 꼬투리를 잡힐까 언론의 취재와 민원 전화를 기피하는 ‘전화 포비아(공포증)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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