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한다.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을 때 초래될 각
상법 개정안 의견차 여전한 여야…‘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한다
기업 이사회에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한다.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을 때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의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취지다.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소위 여당 측 관계자는 “26일 회의는 법안 일독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 다루는 내용이 너무 방대한 법안이다 보니 공청회를 여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당시 회의에서 여당 측 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법안에 중요한 개정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소위에서 한 번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건 매우 적절치 않다”며 “소위 차원의 논의도 해야겠지만, 관련 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으면 한다”고 제 Read more
03:45
03:24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