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입니다. 인스타·틱톡 쓰지마세요” SNS 금지법, 한국에도 도입된다면…
호주가 세계 최초로 부모 동의와 관계없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자체를 제한할 전망이다.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은 빠르면 내년 말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국내 학계와 IT업계 일각에서는 SNS 사용 금지에 대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16세 미만 호주 청소년, 빠르면 내년 말 SNS 금지…유튜브는 제외될 듯30일 CBS 등 외신에 따르면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호주 상원에 이어 전날 하원에도 통과됐다.이 개정안 골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는 점이다. 입법 절차상 연방 총독 재가가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이에 외신들은 양원의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법률안 공포에 문제가 없다고 보도했다.이 법안은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