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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24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가 제기한 헌법 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권 씨 측은 몬테네그로 항소
‘테라·루나사태’ 권도형 미국행 유력…몬테네그로 헌재 헌법소원 기각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24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가 제기한 헌법 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권 씨 측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대법원이 취소한 게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헌재에서 기각됨에 따라 한국행을 뒤집은 대법원 결정에 힘이 실리면서 권 씨의 미국행이 유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날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재는 “헌재는 명백한 권리 침해의 문제가 아닌 한, 법의 해석과 그 결론에 대해 법원에 다른 의견을 강요할 권한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두 차례 소환장에 따라 인도에 동의했고, 어느 국가로의 인도가 피고의 특정 권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권 씨의 범죄인 인도 결정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면 헌재가 위헌 여부를 따질 여지가 있지만, 권 씨 측도 특정 국가로의 인도가 자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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