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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핵심으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기로에 선 ‘K-반도체 지원법’…연내 국회 통과 가능할까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재정지원과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핵심으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 빠져들면서 주요 민생·경제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최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으로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점은 우려 사항이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심사를 재개했다.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첫 심사에 돌입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여파로 추가 논의 없이 한 달째 표류했다.이후 최근에야 여야정 협의체 출범에 합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위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