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기관 전락” 野 “수사·처벌이 상식이고 법치”
여야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與 “공수처, 법적 정치적 책임 물을 것”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신 대변인은 또 공수처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