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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당국의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배출가스 조작’ 벤츠, 600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패소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당국의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종구)는 15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환경부는 지난 2020년 벤츠가 차량 12종(총 3만2615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2억원을 부과했다.벤츠는 운전 시간이 지날수록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양이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SCR과 EGR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그러나 벤츠는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 기준인 0.08g/㎞보다 최대 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