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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1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崔대행,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 “진행중인 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31일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과의 특검 합의가 무산되자 수사 대상에서 외환죄 등을 제외한 특검법 수정안을 표결을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검 법안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이 수사 대상이 될 경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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