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이 10일 다시 열린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내일 ‘마은혁 미임명’ 변론 재개… “국힘도 합의” “본회의 안거쳐” 공방 계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이 10일 다시 열린다. 국회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심판 제기 전에 국회의 본회의 표결이 필요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8일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