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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양 측은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마지막까지 각각 치열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국회측 “尹 복귀땐 제2의 계엄” vs 尹측 “野의 입법폭거 때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양 측은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마지막까지 각각 치열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이고, 같은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헌재는 먼저 국회 측 대리인 9명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국회의장,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