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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국내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이런 ‘꼼수 투자’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유럽 등 해외 각국은 중국
[단독]中의 韓 우회수출 막는다… 정부, 법 개정 추진
최근 미국의 대중 제재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국내 우회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기업의 이런 ‘꼼수 투자’를 막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유럽 등 해외 각국은 중국의 우회 투자 견제에 속속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국내 외국인 투자 전반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연구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작업이다. 주요 타깃은 국내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해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 투자다. 해외 기업이 제3국 자회사 또는 펀드를 통해 신분을 세탁하고 한국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의 규제 방안도 들여다본다. 특히 최근 늘어나는 중국의 대(對)한국 투자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전년 대비 약 4배로 늘어난 8조3000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 이 중 상당수는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첨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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