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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크게 떨어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지난달 말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韓 ‘노동시장 자유’ 184개국중 100위로 하락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크게 떨어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지난달 말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이 보고서에서 종합점수 74점(‘거의 자유’ 등급)을 받아 평가 대상 184개국 중 1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14위)보다 3계단 떨어졌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자유 수준을 분석해 12개 항목별로 완전자유(Free), 거의 자유(Mostly Free), 자유(Moderately Free), 부자유(Mostly Unfree), 억압(Repressed) 등 5개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의 종합평가 순위와 등급은 평가 대상국 중 비교적 상위에 자리했지만, 노동시장 부문 자유도 지수는 56.4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3계단 떨어진 100위에 머물렀다. 그만큼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가 많고 경직적이라는 평가다. 재단은 높은 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