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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12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편드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을 지천대엽 “檢 즉시항고 필요”…與 “민주당 편드냐” 野 “당장 즉시항고해야”
국민의힘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날(12일) 언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편드는 것이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느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검찰이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천 처장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재판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