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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청와대의 미르·K스포野, 10년전 ‘국정농단’ 꺼내 최상목 고발…與, “강요죄” 이재명 맞고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청와대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의 출연 강요 의혹이다. 최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했다.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당시 박 대통령,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협을 느끼도록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2016년 말 출범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은 최 권한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최 권한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