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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제3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거래소 이해상충, 이용자 보호 위해 적절한 규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3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제3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여한 업계 전문가들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거래소 이해상충 위한 규제 방안 제안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규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류경은 교수는 “거래소 이해상충 문제는 거래 중개 플랫폼, 상장, 예탁, 매매, 결제 등 여러 기능이 거래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류경은 교수는 이와 함께 5가지 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가상자산업을 제대로 분류하고 겸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류경은 교수는 “자본시장법을 기반으로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분류 체계가 필요하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