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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의 미국산 수입 소고기 개월령 제한 조치를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품 수출 규제를 문제 삼으면서 이 규정을 관세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자국 보호무역주
美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해제 카드 꺼냈다…농식품부, 통상 압박 대응 고심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미국산 수입 소고기 개월령 제한 조치를 포함한 미국산 소고기 및 소고기 가공품 수출 규제를 문제 삼으면서 이 규정을 관세 협상에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자국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는 미국이 개월령 해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우리 축산 농가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1일 관련당국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발표한 미국무역대표부(USTR) 2025년도 국가별 무역 평가보고서(NTE)에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규제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USTR은 “2008년 한미는 한국 시장을 미국산 소고기와 소고기 제품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로 한국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하도록 요구했다”며 “이 과도기적 조치는 16년 동안 유지돼 왔다”고 했다.우리 정부는 이 같은 요구가 미국 생산자 단체 입장에서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내용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번 보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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