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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습니다.”(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尹 “계엄모의? 코미디… 우원식-이재명 월담 쇼” 93분 강변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습니다.”(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격돌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12명이 출석해 67분의 프레젠테이션(PPT)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목조목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93분간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尹,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에 나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국회 봉쇄,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등을 열거한 뒤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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