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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6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방조 관련 죄
법무차관, ‘최상목 쪽지’에 “정황만으로 방조죄 묻기엔 한계”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6일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단 의혹과 관련해 방조 관련 죄를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장관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계엄) 실행행위의 분담이나 묵인, 방조 (혐의)가 있나”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전했다.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쪽지를 받았고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이 장기화된 데 대해 최 부총리에게 건의한 적 있냐고 묻자 “첫번째는 국회 추천 3명에 대한 임명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형식적 권한이라고 말씀드렸다”고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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