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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알래스카 기본소득 효과 보니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의제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유전 수입으로 기본소득’ 알래스카… 파트타임 17%, 출산율 8.1% 늘어[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美 알래스카 기본소득 효과 보니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의제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이다. 기본소득은 빈곤 완화, 소득 불평등 해소, 내수 진작 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재원 마련, 노동 의욕 저하, 인플레이션 유발 등의 우려가 공존한다.》기본소득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상적인 실험을 위해서는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장기간 현금을 지급하며 그 변화를 추적해야 하지만, 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는 소규모를 대상으로 단기간 진행된다. 이에 사회 전체에 미치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 기금 배당(PFD·Permanent Fund Dividend)’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