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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국제선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한다. 반면 안전 관리 투자로 좋은 평가를 받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
사망사고 낸 항공사에 1년간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앞으로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국제선 운수권을 배분받지 못한다. 반면 안전 관리 투자로 좋은 평가를 받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등을 담은 공항시설 안전 개선방안, 2월 조류 충돌 예방 활동 개선방안을 등을 내놓았다. 이번 혁신 방안은 기존 대책에 항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먼저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한 페널티가 신설됐다. 테러나 자연재해를 제외한 사고로 사망사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1년간 제외된다. 이후 심의를 통해 안전 체계가 확보된 경우에만 다시 운수권 배분을 신청할 수 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항공사 과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운수권은 즉시 복구된다. 항공사의 운항증명(AOC) 제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60일 이상 운항을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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