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are.net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대법, 오늘 오후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국민 누구나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볼 수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그동안 1심과 2심을 통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