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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에민주 초선 “조희대 탄핵소추 돌입”…李 “당이 국민 뜻 맞게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3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더민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엔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므로 챗-GPT가 아닌 한 6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