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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0시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민주 ‘12일부터 이재명 관련 모든 재판 중지’ 요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0시 이전까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모든 재판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물론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위증교사 등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 중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파기환송심 심리를 포함해) 앞으로 6월 3일 선거 전까지 선거 당사자인 후보를 5번이나 재판에 불러 앉힐 것이라고 한다”며 “선거 개입을 넘어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식 요구했다. 이 후보는 15일 공직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