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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사설]민주 “조희대 사퇴” “대법관 청문회”… 도를 넘는 사법 압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고법의 이 후보 재판 연기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사법부 압박에 속도를 조절하는 듯했다. 그런데 법원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 후보 재판 연기를 사실상 사법부가 물러선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그 여세를 몰아 사법부 개혁론을 대선 화두로 끌어가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쪽으로 방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