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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달리 의료기[사설]李-金 “간병비 건보 적용”… 재정 비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과 달리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이용할 경우 간병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간병지옥’ ‘간병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걱정과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건강보험을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1∼3단계 중증 환자에게만 적용해도 연간 최소 15조 원의 건보 재정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미 건보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 체제가 계속되면 적자 전환과 기금 소진 시점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사실 국민이 내는 보험료 수입에서 병원에 주는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적자가 Read more